지인에게 중고차 양도할 때 세금 문제 한 번에 정리

지인에게 중고차 양도할 때 세금 문제 한 번에 정리

 

 

 

중고차 양도는 단순 매매와 달리 지인 간 거래일 경우 특별한 세금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와 증여세가 혼동되기 쉬운데요. 이 글에서는 중고차를 지인에게 넘길 때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는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1. 명확히 구분되는 거래와 증여의 경계

1) 실거래가 기준이 중요한 이유

지인 간 중고차 양도에서 가장 민감한 세금은 증여세입니다. 국세청은 형식보다 실질을 따지기 때문에, 거래금액이 지나치게 낮거나 무상일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1,000만 원 차량을 100만 원에 양도했다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경우 받는 사람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고차 시세와 거래 금액의 괴리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자동차 시세 사이트나 보험개발원 차량가액표를 참조해 적정 가격에 거래를 설정하고, 반드시 계좌이체로 대금을 주고받은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거래나 대가 없이 명의 이전만 할 경우, 국세청은 사실상 증여로 판단할 여지를 갖습니다.

3) 증여세 면제 기준도 확인해야

직계존비속이 아닌 지인 간 거래일 경우 증여세 면제 기준은 1년에 1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는 '무상 양도'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무상으로 넘기는 건 피하고 최소한 시세의 70~80% 수준이라도 거래 형태를 갖추는 게 바람직합니다.

지인 간 차량 양도 시 주의사항

• 실거래가 기준으로 거래금액 책정
• 계좌이체 등 금전 거래 내역 남기기
• 시세보다 너무 낮은 금액은 피하기
• 거래 계약서 및 양도 증빙 확보 필수

2. 취득세는 언제, 어떻게 부과될까

1) 차량 이전 등록 시 자동 부과

중고차를 양도받는 입장에서는 취득세가 필수적으로 부과됩니다. 이는 차량 이전등록 시 차량 가액의 7%(승용차 기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단, 경차나 화물차 등은 세율이 낮을 수 있으니 차량 종류별로 세율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세금은 지자체에서 부과되며, 이전등록과 동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2) 차량 시세보다 낮은 거래가의 리스크

간혹 차량 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취득세도 줄어드는 걸로 오해할 수 있지만, 세무서나 구청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즉, 시세보다 낮게 거래했다고 해도 세금은 '원래의 차량 가치'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가 조작은 의미가 없습니다.

3) 취득세 미납 시 발생하는 불이익

만약 취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와 함께 등록 취소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특히, 신용정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명의이전 전에 세금 처리 일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세무과 문의를 통해 금액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	증여세	취득세
부과 주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과세 기준	무상 또는 시세보다 낮은 양도	차량가액 기준 (시가표준액)
부과 시점	정기 세무조사 또는 신고 시	명의 이전 등록 시
납부 주체	양도받은 자	양도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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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 리스크를 피하는 안전한 거래 방식

1) 간단한 양도계약서 작성

지인 간 거래라도 중고차 매매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차량 정보, 거래일자, 대금 금액, 지급 방식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양쪽 서명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로 세무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계좌이체 영수증 보관

거래 대금을 계좌이체로 주고받고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현금으로 줬다'는 식의 거래는 사실관계 입증이 어렵고, 국세청이 증여로 추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 사실을 명확히 남기는 게 최우선입니다.

3) 차량 가격은 시세 70% 이하로 낮추지 않기

통상 중고차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거래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간 거래에서 이 기준은 리스크 관리의 마지노선입니다. '세금 아끼자고' 거래가를 낮추다 오히려 증여세 수십~수백만 원을 물 수도 있습니다.

지인 거래 시 절세 팁 요약

· 거래 금액은 중고차 시세 기준 70~100% 유지
· 양도 계약서, 이체 내역 등 증빙 철저하게 보관
· 무상 증여는 연 100만 원 이상 시 증여세 과세 대상
· 차량 종류별 취득세율 확인 후 세금 사전 준비

4. 실제 사례로 보는 중고차 지인 양도의 세금 처리

1) 시가 800만 원 차량을 200만 원에 양도한 경우

부모님이나 친한 친구에게 차량을 200만 원에 넘겼는데, 실제 시세는 800만 원인 상황. 국세청은 이 차이를 ‘간접적인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래 자체는 존재했지만, 정상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은 사실상 무상 양도에 가깝다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수령자는 6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이득’ 본 것이므로, 증여세 10~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양도대금 없이 명의 이전만 한 경우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그냥 쓰라’며 차량을 넘겼다면, 이는 명백한 증여입니다. 이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수령자가 이를 타고 사고를 내거나 법적 문제에 연루될 경우, 이전 소유자도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습니다.

3) 정상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반면, 시세 800만 원 차량을 700만 원에 거래하고,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남긴 케이스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차량 상태, 잔여 보험 여부, 거래일자 등을 명시했고, 거래 당사자가 모두 서명했다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습니다. 증빙의 존재가 핵심 방패막이 되는 것입니다.

 

중고차 리스 인수 시 세금처리 요령

5. 지인 간 중고차 거래의 실전 매뉴얼

1) 자동차 이전 등록 절차 이해하기

차량을 양도한 뒤에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 외에 양도증명서, 계약서, 취득세 납부증 등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등록 가능하므로 정부24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2) 보험 및 세금도 명확히 정리

양도와 동시에 자동차 보험 변경도 잊지 마세요. 보험 미이전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가 아닌 양도인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이전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므로, 지방세 납부 여부 역시 확인하고 이체 날짜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3) 차량 상태 고지와 책임 명확화

지인 간 거래라 하더라도 차량의 고장 여부, 사고 이력 등은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후일 ‘이 차 왜 이래?’ 같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단한 인수인계 확인서에 “차량 상태 고지 완료 및 이상 없음 확인” 문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전 진단을 받은 정비소 내역을 첨부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처리 항목	설명	주의 사항
이전 등록	관할 차량등록소 또는 온라인 등록	양도일 기준 15일 이내 완료
자동차세	이전일 기준 일할 계산	미정산 시 고지서 이중 발송 가능
보험 변경	기존 계약 해지 및 수령자 신규 가입	사고 시 책임 귀속 문제 주의
계약서	차량 정보, 금액, 일자, 서명 포함	양쪽 원본 보관 필수

지인 간 차량 양도 실전 체크리스트

• 차량 상태 설명 및 사고 이력 고지
• 거래 계약서 및 양도증명서 서명
• 자동차세 정산 및 보험 변경 완료
• 취득세 납부 후 차량 이전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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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지인 양도] 자주하는 질문

Q1. 지인에게 무상으로 중고차를 주면 증여세가 무조건 발생하나요?

무상 양도 시, 금액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되며, 국세청은 차량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Q2. 차량 시세보다 저렴하게 넘기면 꼭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시세의 70% 이하일 경우 증여 의심 대상이 됩니다. 특히 거래금액이 낮고 별도 계약서나 이체 증빙이 없다면 조사 확률이 높아집니다.

Q3. 중고차를 지인에게 넘겼을 때 취득세는 누가 내나요?

항상 차량을 넘겨받은 사람이 납부합니다. 명의 이전 시점에 따라 취득세가 자동 계산되어 부과되며, 등록 전에는 절대 명의이전이 불가합니다.

Q4. 지인 간 거래도 중고차 매매계약서가 꼭 필요하나요?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향후 증여 의심 방지 및 민사 분쟁 예방을 위해 필수입니다. 서면 계약은 물론 이체 내역까지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차량을 넘긴 후 사고가 나면 이전 소유자가 책임지나요?

이전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고, 보험 또한 미이전 상태라면 사고 책임이 이전 소유자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 직후 즉시 명의와 보험을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